유경현 의원, “공공기관 인건비 문제, 도가 책임있게 관리해야”

문화체육관광국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인건비 문제 집중 점검

유경현 의원, “공공기관 인건비 문제, 도가 책임있게 관리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건비 부족 기관에 대한 지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한국도자재단 인건비 등 12억원, 경기아트센터 인건비 등 9억 1400만원, 경기도체육회 인건비 3억 5000만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집행잔액 6억원이 각각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 의원은 “인건비가 남은 이유가 당초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은 적절했으나 직원을 제때 채용하지 못해 결원이 발생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인력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인건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직원 급여와 퇴직금, 각종 수당 지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해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 소속 직원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8개월 치만 반영되고 부족한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아 임금체불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기관의 다른 출연금이나 사업비를 조정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은 “위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도에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인건비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우려된다”며 사업에서 재원을 조정하게 되는 상황을 국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나 줄일 계획인지를 집행부에서 따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유경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은 소관 기관의 인건비를 감액하기에 앞서 기관별로 연말까지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을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인건비는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며 “앞으로 인건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