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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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병 신고 놓치지 않도록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력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활용해 감염병 신고 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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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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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에는 안전일기장과 함께 안전수칙을 배워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일기 쓰기 사업은 ‘대한민국, 하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린이의 안전실천 습관 유도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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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 지역혁신을 이끌다
[금요저널] 교육부는 7월 13일 ‘교육국제화특구 3기’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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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로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 가속 추진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7월 12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확정·발표한다. 지난 예비지정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이의신청 기간 동안 1개교가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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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SGI서울보증보험이 7월 12일 오후 2시 30분 SGI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보증보험료 감면 및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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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료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긴급상황점검회의는 7.13일부터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의료기관 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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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유예제도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금요저널]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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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분의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금요저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1분의 유가족 2분께 7.12.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까지 생존 피해자 1분을 포함해 피해자 기준 11분께 판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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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창설 70주년, 재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성 정립에 나선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집행의 과정·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자체 평가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은 김준기 교수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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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일자리 매력 높여 경제안보 지키고 국가 경쟁력 높인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7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적선원 규모 유지·확대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인력인 국적선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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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름’으로 행복한 학교 만든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교육청, 대한씨름협회와 7월 12일 오전 수원 파장초등학교에서 K-씨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미란 제2차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이 참석한다. 문체부와 경기도교육청,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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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변칙 등급분류 받아온 일본 ‘비디오물’, 이제 ‘비디오물’로 등급분류 가능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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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집중 점검 실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케타민 3종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