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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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부승찬 국회의원은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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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21일 문화기술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인 CT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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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추진
[금요저널] 이재정 국회의원 은 18 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처우개선 , 지원센터 설립 등 요양보호사의 민원을 청취하고 요양보호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시정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 , 어평숙 전국요양보호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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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광역지방의회 연구원 설립 , 가능해진다”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 은 광역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18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 년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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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금요저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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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이재정 의원이 바둑 ·e 스포츠와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 일 이재정 국회의원 은 바둑이나 이스포츠 같은 두뇌 기반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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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회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재석의원 2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총 6개의 법안이 여객기참사특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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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 발대식’ 개최
[금요저널]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이번 전국회의는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정치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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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서삼석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로 탑승객 179 명이 사망하고 2 명이 중상을 입으며 , 부상자 ·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서삼석 국회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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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하는 ‘RE100클러스터 3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위한 ‘RE100클러스터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RE100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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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금요저널]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 기한을 2 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 대 국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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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 다음 정부에 묻다” 제 1 회 교육개혁정책포럼 성황리 열려
[금요저널] 16 일 오후 3 시부터 5 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 10 간담회의실에서 ＂ 민주시민교육 의 미래 , 다음 정부에 묻다 ＂ 를 주제로 제 1 회 교육개혁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및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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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조기 대선 이후 ‘국정 신속 안정화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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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3년전 산불피해 3배, 인력·장비 반토막?”
[금요저널] 국내 최대규모 산불로 기록된 의성발 경북북부 산불의 피해규모는 3년전 울진·삼척산불의 3배에 이르지만 투입된 인력과 장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이 기승을 부리는 데 반해 대응 역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