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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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9일 생활악취 해결을 위한 '하수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의원이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하수관로의 우수 – 오수관 분류식화 비율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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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형평성 내세우면 '보통법'불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8일 "정부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 특례를 거부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이날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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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K)-주소, 아프리카 진출 ‘길’을 연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2026년 탄자니아 주소 및 우편서비스 콘퍼런스’에 주소 전문가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합동 방문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한국형 주소 체계의 우수성과 인공지능 기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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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 추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현수막 난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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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소통하며 함께 동물복지 정책 추진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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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면 인공지능(AI)이 해결하는 민원 시대, 내 아이디어와 함께 연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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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금요저널]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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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금요저널]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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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투자에 활력 불어넣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6년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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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건강한 명절을 위한 감염병 예방 안내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설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였다.설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은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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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빈자리 찾아 헤매지 마세요내비게이션이 주차장 자리까지 찾아 안내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12일, 동해시 묵호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소 기반 주차 내비게이션’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기존 내비게이션이 보통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했다면, 시연회 이후에는 동해시 묵호항 인근 6개 공영주차장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비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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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살리고, 물가 걱정없이 설 보내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고향사랑기부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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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유휴 공간, 지역문제 해결하는 ‘혁신 거점’으로 태어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기초지방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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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과 국가핵심기능 지킨다, 국가핵심기반 보호 역량 강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가핵심기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0일 ‘2026년 국가핵심기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전기·가스 등 에너지 시설, 철도·도로 등 교통 시설, 금융·정보통신 시스템과 같은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될 경우,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