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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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티메프 사태‘사전 안전장치법’마련
[금요저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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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시 피해대책 마련 ‘관세법 개정안’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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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마이너스의 손’ 강원랜드 손대는 사업마다 적자
[금요저널] 강원랜드의 자회사, 출자회사 경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 6곳의 누적손실액은 3,214억원에 달한다. 강원랜드 자회사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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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국민권익위 정치 중립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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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홍준표 시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덜 된 정치인
[금요저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통합을 하지 말자고 말하고 마는 것이지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시간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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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북측 황강댐 방류 징후 포착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22일 접경지역에 대한 위성영상 분석 결과 임진강 북측 황강댐에서 상당량의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21일 오후 3시경에 촬영된 위성영상에서는 댐 방류 징후가 관측되지 않았으나, 금일 04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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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 열려
[금요저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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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개최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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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금요저널] 에너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스물한 번째 ‘에너지의 날’ 행사가 8월 22일 밤 8시 반에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에너지시민연대 유미화 공동대표,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 등이 참석해 민·관의 에너지절약 의지를 키웠다. 에너지의 날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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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수강생 모집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교육 안내문의 ‘교육 신청 QR코드’ 또는 식약처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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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 국제기준과 조화한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화장품 분야 국제 표준과 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8월 2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➊고시 내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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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금요저널]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라오스 방문 계기 8.21. ‘살름싸이 꼼마싯’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라오스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7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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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시행
[금요저널] 환경부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허가 혹은 신고가능한 행위 등이 관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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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 마을부터 광역시 번화가까지 지역 고유특성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만의 매력과 자생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특성화 2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