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수당 부정사용 방지한다 소병훈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 및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할 시, 지자체 장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