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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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부처 칸막이'허문다 분야별로 분산된 규제샌드박스, 국무조정실 중심 '통합관리 체계 개편'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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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
[금요저널]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관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사조위는 엄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학계·업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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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시·군·구 자치권, 393개 읍면동 자치 강화한다"
[금요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25일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의 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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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현대자동차·글로벌 농업 기업과 연쇄 면담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월 24일 국회에서 현대자동차 및 글로벌 첨단 농업·헴프 기업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하고 새만금권 투자 확대와 전북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현대자동차, "전북에 9조 원 규모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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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제언
[금요저널]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건실한 시정 운영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날 김 의원은 동두천시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그는 "수십 년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미군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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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75년 안보 희생 보상, 한국마사회 경마장 동두천 유치해야"
[금요저널]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은 지난 25일 제34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안보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며 '한국마사회 경마장 및 말산업 복합단지'의 동두천 유치를 촉구했다.이날 권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5년간 국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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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대표발의
[금요저널]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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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인명피해 최소화 산불대응 전략 필요"
[금요저널] 25일 송 의원은"올해 영동·동해권의 2월 평균 상대습도는 전년보다 10%p이상 낮은 40%이하, 강수량은 평년의 10%미만으로 산불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올들어 지난해보다 17배가량 늘어난 110여건, 270ha에 걸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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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장 화장실이 불법?". 이개호, 장애인 '인권 장벽'허문다
[금요저널] 농촌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사회적 돌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농지 규제에 막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현장의 모순이 해결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25일 인증받은 치유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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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한국21과 함께 성장한 젊은 연구자, 도전과 성과의 주인공을 만나다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월 25일, 아모리스에서 ‘2025년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우수 참여인력 시상식’을 개최한다.‘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을 선정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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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 분야 세계 최대 학술대회 ‘ICI’, 제13차 대회는 2029년 대한민국서 열린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동위원소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인 ‘제13차 세계동위원소대회’를 2029년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대회 주최기관인 WCI는 19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제12차 ICI 폐회식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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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외부 포장 표시 질의응답집 개정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2월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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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AI산업 활성화 위한 심사 도입
[금요저널] 조달청은 25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애니체 등 13개 우수·혁신제품 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조달청은 정기총회에서 공공시장 내 AI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심사 방식 도입, 우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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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배달 음식점 및무인 식품 판매점 집중 점검…81곳 적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총 4,180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