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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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원을 투입해 2031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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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농장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농업인들 여기 모여라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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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24.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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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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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24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 24.12.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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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없이 찾아오는 난기류에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여행객이 많은 연말연시를 고려해 12월 25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난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좌석벨트 착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행 중 난기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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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한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 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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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관리체계 혁신으로 계획성·책임성 대폭 강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1년 도입된 민간위탁 운영은 2014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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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기록
[금요저널]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월 23일 20%를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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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오후 1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는 연안 수온이 하강해 7℃에 도달한 해역에 내려지며 24일 발령 해역은 서해 및 남해서부 연안과 내만이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서해 연안 수온은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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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정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1년간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R＆D 성과 제고를 위한 범부처 R＆D 협업방안, mRNA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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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고 싶은 소통 고수의 비법은?
[금요저널] 상황별 소통법부터 갈등 해결 비결까지, 공직 사회 대인관계 성공 경험담을 모은 ‘실전 교과서’ 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인관계 사례집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유형이 있다?’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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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 한파취약계층 겨울나기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24일 오전 10시 ‘성혜원’을 방문했다. 성혜원은 1978년 설립 이래,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들을 위해 수준 높은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해 노숙인 보호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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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인공지능 신뢰성 체계’ 간 높은수준의 상호호환성 확인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우리나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와 미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인공지능 위험관리체계 간 상호 교차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 21년부터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