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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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7 억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7 일 ,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3 억원을 포함해 총 5 개 사업 , 17 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2024 년 하반기 배정분을 확보한 것이며 , 사업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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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용인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12억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26일 지역 발전과 재난 안전 개선을 위한 국비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은 △ 기흥초등학교 인도교 설치 공사 △ 공세동 불곡마을 저소음 포장 공사 △ 방범 CCTV 확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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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14억 확보
[금요저널]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4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대원교 하부도로 하수관로 개선공사 8억원 △양산동 지하차도 펌프장 설치공사 3억원 △하나로광장 환경개선 재포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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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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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대안교육기관 지원 , 가능해진다”
[금요저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26 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자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 대안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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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26일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플랫폼중개요금의 조정과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국토교통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운송시장의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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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수시 신청·지정” 원칙으로 12.27.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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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모멘텀 지속·강화 위해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6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지속되는 지경학적 갈등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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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적용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 24년 12월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이다. 표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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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한농대 졸업생 이야기
[금요저널]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를 졸업한 청년농업인 15명의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도전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졸업생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을 12월 31일 출간한다. 우수사례 모음집에서는 한농대 졸업생들이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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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10시 30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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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9건… 조기 사업화를 위해 규제특례 부여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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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의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개선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점을 다르게 적용해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12월 27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같은 건물 내에 입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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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분증 ‘주민등록증’, 휴대폰 속으로
[금요저널] 앞으로는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됐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