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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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시설, 최적 입지 데이터분석으로 선정한다
[금요저널] 앞으로 지자체가 노인 장기요양시설 설립 시 적정 수요, 접근하기 용이한 후보지 선정, 맞춤형 돌봄 서비스 기준 수립 등 일련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요양시설 수요 및 입지분석’ 데이터분석 모델을 개발해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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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심리재해 진단·개선 안내서 첫선
[금요저널] 공무원이 겪는 직무 긴장나 과로와 같은 심리재해의 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진단하고 개선하는 안내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건강·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 표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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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을 누비는 소방안전 임무용 무인이동체, 소방관 대신 위험을 맡는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4일에 재난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이동체 개발 연구수행기관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총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이동체 개발 사업은 공장·물류센터 등 대규모 시설의 화재 초기진화 이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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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청년신규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2배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2일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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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맛, 전국 오일장에서 만나는 따듯한 한 그룻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5년 2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전국 오일장 먹거리’다. 지역만의 독특한 정취와 이야기가 담겨 있는 향토 음식은 오일장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싱싱한 재료와 손맛이 어우러진 정겨운 한 그릇의 온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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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유지 · 보존 촉구 기자회견
[금요저널]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해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이 21 일 오후 2 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 · 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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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주최
[금요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22 일 오후 2 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수주주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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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
[금요저널]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은 21 일 ‘ 물김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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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용인 수지에서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24일 오후 3시 용인시 수지농협동천지점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신분당선의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구간 별도 운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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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직장인 월급 지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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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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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 관계기관 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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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심 입양절차 수행 참여위탁기관 공모 실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5년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을 위해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은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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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주력 산업집적지의 미래 청사진 마련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1.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