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상혁, 계엄선포 남용 방지, 내란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계엄법·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집권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대혼란, 사태 방지하고 제재 강화할 것”

[금요저널] 박상혁 의원이 1월 24일 계엄선포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등 중대범죄 행위자에 대한 군인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시 국회의 권능 침탈 제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시 즉각 해제 등을 위해 많은 수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