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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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함께”…‘국민권익의 날’ 장애인·한센인 등 축하공연
[금요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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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백승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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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軍 사기 진작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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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이 대표 발의한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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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발의
[금요저널] - 박정현 의원 , “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마을 조례가 일방폐지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치절하 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 정비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7 일 ,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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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고속도로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고속도로법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이 지난해 11월 12일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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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 軍 사기 진작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 · 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 군인사법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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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본회의 원안 통과
[금요저널] 민형배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박물관미술관법 ’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22 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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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표발의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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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 성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가 오늘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미 워싱턴을 방문해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을 마치고 온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통상업무 총괄 임원들과 함께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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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표발의, ‘서민금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전기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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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올린다
[금요저널] 강준현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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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컴퓨터 생명과학’ 분야 거장 데니스 노블 교수와 대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이 컴퓨터 생명과학 분야의 거장 데니스 노블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와 대담을 갖고 AX 시대의 생명과학과 정치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번 대담은 생명과학의 최신 연구 동향과 AI 기술 발전이 인간 개인과 사회에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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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오늘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