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8일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1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은 28 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의 상한을 기존 ‘ 주택가액의 2 분의 1’ 에서 ‘3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8 일 대표발의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금요저널] 관세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종이서류 제출 없이 태블릿을 활용해 수입검사를 처리하는 ‘모바일 수입검사’를 전국 세관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았으나,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교육 이행률 하락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 및 인증 신설 억제방안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본 안건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금요저널]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들이 모여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유치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 25.2.28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전체 경자청장들이 참석하는 ‘‘25년 경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2025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부적합 의결하고 1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봄의 상징인 나비를 민화와 융합한 “유유자적, 나비” 프로그램을 3월부터 두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조선시대의 ‘화접도대련’등을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 어떤 나비가 관찰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나비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탐구
[금요저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트위터,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1927아트센터에서 ‘제3기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이 제2기 2030 자문단 우수단원들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제3기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금요저널]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료비가 추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15년 만에 확대된 간병비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3월 5일 , 오늘날 정보 사회를 더욱 고도화할 기술인 ‘반도체’ 분야를 다루는 전시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이름은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로서 학생은 물론이고 성인들의 관심도 높은 분야인 만큼 과학기술에 관심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