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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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화물차주 고혈 짜는 ‘40% 주선수수료 폭리’ 끊어낸다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16일 화물운송 시장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운송주선 수수료의 법적 상한선을 설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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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민생입법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 등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이 대거 통과됐다고 밝혔다.먼저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 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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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을 위한 연수과정 최초 개발
[금요저널] 교육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과정」의 개발을 2026년 2월 완료하고, 오는 5월부터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 과정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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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추경 예산으로 보안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성과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25년 제2차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최근 발생한 다수 침해사고로 인해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컸던 가운데, 지역 및 중소기업은 예산·인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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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한 주총 의장 선임 위한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상법 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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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폭 40%까지 확대’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6일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률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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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국민의 품으로,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실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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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통합누리집,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금요저널] 앞으로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온’ 통합누리집에 직접 참여해 기관 실적을 홍보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온’을 전면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지난 2019년 개설 이후 이용자 범위를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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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리모델링 말고 ‘그린’ 리모델링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에너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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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이병훈 후보 경선불참 안타까워…진심과 노력에 존경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후보인 이병훈 전 의원의 경선 불참 선언과 관련해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병훈 후보님의 결단에 "안타까운 마음"이며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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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분당선 신갈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전면교체 확정
[금요저널]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이어졌던 분당선 신갈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가 전면 교체된다.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6일 분당선 신갈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의 고질적인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14억원 규모의 에스컬레이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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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맞춰 범정부 산불 총력 대응체계 현장점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공원을 방문해 대구 지역 산불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산림청·소방·대구시 등 유관기관,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와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3월은 야외활동이 늘고 기후가 건조해 산불 위험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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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격무 지친 현장 찾아 '커피차' 쐈다
[금요저널]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관세평가분류원과 대전세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급증하는 업무량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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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ITS 전문가 50여 명 강릉 방문 … 총회 준비 점검
[금요저널] 오는 10월 강릉에서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준비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ITS*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강릉을 방문해 총회 프로그램과 행사장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학술 논문과 세션을 확정한다고 밝혔다.국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