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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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 위한 ‘보통의 삶, 함께 만드는 변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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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이어 ‘특별배임죄 삭제’ 전격 추진
[금요저널] 김태년 의원이 7월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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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대광위와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확충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지역주민들의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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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위해 한층 강화된 보호장치 필요”
[금요저널] 14일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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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대학교 윤병조 교수,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 인천연구원 박민호 연구위원 등 철도 및 교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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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4 일 진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 ·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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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정부혁신·디지털 공공서비스 경험 전수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스리랑카 정부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인 이번 연수는 스리랑카 중앙·지방 관리자급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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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적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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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혁신이 가져올 도시의 변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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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영업비밀 등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
[금요저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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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조기출하 및 긴급방류 독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월 12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해상가두리 양식장 현장을 찾아 양식수산물 조기출하 및 긴급방류를 독려하고 양식어업인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짧은 장마 뒤에 여름철 폭염이 곧바로 찾아와 작년보다 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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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8일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취득한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연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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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및 6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 2025년 상반기 및 6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수출은 1,151.6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8% 증가했으며 수입은 709.2억 달러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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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안전과 성장 둘 다 잡는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14 오후 2시,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K-조선사·기자재사 상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절기 조선소 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K-조선 성장을 위한 업계의 주요 건의를 청취했다. 먼저, 하절기 조선소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