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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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개 지역 추가 선정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본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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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역량 인사청문회 , 나눠서 실시해야 ”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 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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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오는 9월 16일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 대강당에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일을 기념하는 행사로 지적재조사사업 성과 확산을 통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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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 표준’ 제정
[금요저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도시 플랫폼의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가 ITU-T SG20에서 국제 표준으로 ’ 25년 9월 15일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년부터 외산 장비의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방범·방재, 교육 등 정보시스템을 연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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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향교·서원, 전통을 넘어 미래를 잇도록 지원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6일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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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더 가까이, 더 바르게 ‘제19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본격 활동 시작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6일 코시스 센터에서 ‘제19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단원들의 활동 이해도를 높이고 단원들이 상호 간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했으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해외 거주 단원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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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담합 매출 91조, 과징금은 2조 ‘솜방망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도 39개나 ‘불명예’
[금요저널] 국내 기업 담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5년간 누적 통계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얻은 불법 매출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극히 일부에 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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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의대반 영향.'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건수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
[금요저널] 초등의대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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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원… 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금요저널]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2년 3조 7,38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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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불법시설, ‘신변종업소·성기구취급업소’ 증가
[금요저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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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지역지 홀대 매년 심화
[금요저널] 정부광고 집행에서 전국지는 비중이 늘고 지역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역지 광고 집행액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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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북극항로는 단순 물류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생존 전략”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극항로가 우리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극항로 개척 현황과 글로벌 무역 및 에너지산업 변화를 살펴본 뒤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에 필요한 준비를 모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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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블루카본 국제포럼' 개최 탄소중립 시대, 해양의 역할 집중 논의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2025 블루카본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블루카본'으로 국내외 블루카본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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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필수 앱 ‘안전해’, 더 똑똑해진 새 기능들로 돌아오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7월 1차 개편 이후,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안전해’ 앱의 두 번째 업데이트 버전을 오는 9월 15일에 선보였다고 밝혔다. 만조도 조사 결과, 사용자들은 △실시간 현장 CCTV △바다갈라짐 및 갯벌 지역 물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