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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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금요저널]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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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시애틀총영사관, 영사 1명이 연 1.6만 건 민원·140건 사건사고 전담”
[금요저널]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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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소비자와함께 ‘소비자 권익 증진상’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 앞장서온 소비자와함께로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불합리한 시장 관행을 고치고 실효적 분쟁 구제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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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리버버스 사업 실패 나 몰라라 책임 모면 위해 위증까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10월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패작이라는 질타를 받는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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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개선,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 시행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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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고 기억한다” ‘제22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가져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10월 25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제22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순직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주관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정부 공식 행사로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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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5년 바다의인상 후보 공모”
[금요저널]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은 오는 11월 21일까지 “2025년 바다의인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바다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의인”을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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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2025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총 4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심의 안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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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개정안 시행, 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경비체계 구축에 탄력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10월 23일부터 ‘해양경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 바다를 더 안전하고 빈틈없이 지킬 수 있는 MDA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해역의 불법조업, 주변국 시설물 설치, 제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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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약 4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 23년 5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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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강 주간, 세종 중심서 제주까지 확대 개최
[금요저널] 공무원들의 심신 건강을 관리하는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가 세종 중심에서 대전, 제주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재해 예방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 대전, 제주지역 등에서 ‘2025 하반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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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어르신 대상 식의약 안전교실 일일강사로 재능기부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0월 24일 신흥사랑주택실버복지관을 방문해 ’ 25년도 67차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일일강사로 식의약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식의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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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온라인 마권 구매 2년, 불법 리딩방 단속 필요”
[금요저널]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경마 마권 구매가 온라인으로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관리·단속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온·오프라인 경마 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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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농어민 국민연금 지원, 전면 재검토 필요
[금요저널]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농어업인 지원제도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어 제도 전반의 개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