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금요저널] 안성시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전세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