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주요업무보고에서 GTX-C 동두천 연장과 경기북부 상급종합병원 유치, 평화경제특구 추가 지정 등 동두천과 경기북부의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심동용 의원은 먼저 GTX-C 동두천 연장과 관련해 업무보고 자료에 국비 지원 계획이 포함된 점을 짚으며 국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향후 정부 협의 계획을 질의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GTX 연장 구간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국토교통부의 기본 입장이며 국비 지원 가능성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의원은 “GTX-C 동두천 연장은 단순한 노선 연장이 아니라 수도권 내 교통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북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필요성을 건의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의료격차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심 의원은 경기남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6곳 있는 반면 경기북부에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가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경기북부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 아래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부재는 단순한 지역 간 시설 격차가 아니라 응급·중증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며 “경기북부 도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의료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유치 대상과 추진 일정, 정부 협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평화경제특구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평가기준이 동두천과 같은 접경·낙후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등 대규모 미군기지가 여전히 반환되지 않아 특구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고 산업과 기반시설 관련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미군기지와 각종 규제를 감내한 지역이 정작 활용 가능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평화경제특구 선정에서 불리해진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접경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미군기지 미반환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평가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통일부의 평가기준을 단순히 준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접경지역의 발전 수준과 규제에 따른 희생, 특구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보완과 중앙정부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심동용 의원은 “교통망과 의료기반, 경제특구는 경기북부 주민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과 발전의 기반”이라며 “경기북부 발전이 선언과 계획에 머물지 않고 GTX-C 국비 확보, 상급종합병원 유치, 평화경제특구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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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