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검토 중단 촉구

기초지자체의 노력과 재정 자주성 훼손… 근본적 제도 개선이 우선

화성시의회 법인지방소득세개편관련입장문 (화성시 제공)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의’ 가 경기도 재정 악화 대책으로 검토 중인‘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와 관련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군이 거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 유치를 위해 도로를 넓히고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발로 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자 향후 지속적인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해 재투자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는 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지자체 간 상생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준비위원회가 브리핑에서 경기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 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제도적 한계’를 언급한 점을 들어, 문제 해결의 방향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기반을 흔드는 논의가 아니라, 경기도가 교부단체 전환 등 합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화성특례시의회는 경기도의 재정 안정과 시·군의 재정 자주성을 함께 지켜나갈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화성특례시민의 권익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지키는 한편 경기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에 함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