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시협, “도민주권 지방자치” 실현 촉구…민주시민교육센터 복원·확대 제안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도민주권 지방자치 실현해야”

경기민시협, “도민주권 지방자치” 실현 촉구…민주시민교육센터 복원·확대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1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공론화를 통한 ‘도민주권 지방자치’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도의회 성복임의 협조로 진행됐다.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 각 시·군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등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확산에 기여해온 지역 연합 단체다.

이 날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로 새로 태어남으로써, 세계의 모범이 되고 부러움을 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서는 지방 풀뿌리서부터 도민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숙의공론을 통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도민주권 지방자치의 시대가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5개 기초단체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선도적으로 지원, 설치할 뿐 아니라, 10개 이상으로 확대를 통해 경기도를 민주주의의 산실로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귀감이 되고 많은 호응을 받았지만, 이후 5개의 센터는 전부 폐쇄되고 사업 예산은 전부 사라졌으며 평진원에 민주시민교육센터는 명목상 남아있는 안타까운 상태며 6.3 선거 이후 정부의 국민주권주의와 정책에 맞게 민주시민교육 센터의 복원 및 확대를 비롯해 도민공론장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민주권의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태어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5개 항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폐쇄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복원 및 확대, 헌법·민주주의와 평화 교육을 공무원, 자치위원 등 공공과 풀뿌리 단위에 실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컨텐츠 생산 및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전문적인 시민강사단을 양성,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논의와 협업 구조 구축, 정부에서 법안 발의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체계의 상설화. 경기민시협은 6.3지방선거 이후 새 집행부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가 가장 선도적으로 수립되고 진행되려면, 각 지역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설립되고 다양한 생애주기별 민주시민교육이 지역에서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대비해 경기 행정과 도의회, 시민사회와의 상설적 거버넌스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성복임 의원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확산하고 도민과 함께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민주시민교육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