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 도매시장법인 관대에 출하자 보호 뒷전 질타

“32년 장기영업에 7년 재지정”…남촌·삼산도매시장 일부 법인 25~32년 장기 영업

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 도매시장법인 관대에 출하자 보호 뒷전 질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이 인천 남촌·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일부 도매시장법인이 25~32년간 장기 영업을 이어오고 과거 우수평가를 근거로 7년의 재지정 기간까지 부여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인천시의 관리·감독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광훈 의원은 인천시 농수산식품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장기 운영과 재지정 심사, 출하자 피해 및 행정처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정 농안법에 맞춰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정비를 강조했다.

인천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남촌도매시장의 전신인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1994년 개장했으며 일부 도매시장법인은 최초 지정 이후 많게는 32년 가까이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 의원은 “도매시장법인은 인천시가 영업 자격을 부여하는 법인으로 한 번 지정받았다고 영구적으로 영업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 32년 동안 기존 법인들이 신규 법인과 실질적인 경쟁을 몇 차례나 거쳤는지, 인천시가 운영자격과 성과를 얼마나 엄격하게 검증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중앙평가에서 받은 ‘최우수’등급을 근거로 2025년 재지정 당시 2년의 기간 연장 혜택을 부여한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의 재지정 검토자료에 따르면 삼산도매시장의 A법인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재지정됐다.

시는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평가에서 ‘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실적을 근거로 기본 지정기간 5년에 2년의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해당 평가 결과는 2020년 9월 통보된 것으로 약 5년이 지난 2025년 재지정에 적용됐다.

김 의원은 “2019년에 받은 최우수 평가로 2025년에 7년을 재지정해 줬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느냐”며 “과거 우수평가에 따른 기간 연장 근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운영성과와 출하자 보호 실적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산도매시장의 연간 거래물량이 2016년 20만2천465t에서 2025년 13만 7천932t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법인별 거래 확대 노력과 출하자 지원 실적, 위탁수수료 수입 및 영업이익 등에 대한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출하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서 인천시의 감독이 적절했는지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 2021년 삼산도매시장의 다른 도매시장법인에서는 출하자 동의 없이 홍고추를 재경매해 10㎏ 한 상자의 낙찰가격이 4만4천 원에서 3만3천 원으로 25% 하락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절차상 미흡을 인정하고 담당 경매사에게 15일간 경매 정지의 내부 징계를 내렸으며 출하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다만, 고의적인 가격 인하 의혹은 부인했다.

김 의원은 “출하자 동의 없이 재경매해 가격이 25% 떨어지는 동안 인천시는 무엇을 했느냐”며 “법인의 내부 징계와 손실보전만으로 감독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인천시가 직접 어떤 조사와 행정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삼산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주주 경합업무 점검 소홀이 지적된 사실을 언급하며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문제가 생겨도 법인 내부의 손실보전과 징계만으로 마무리된다면 행정기관의 감독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최근 10년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과 불공정 거래 민원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개정된 농안법을 계기로 기존 법인의 재지정 관행과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안법은 신규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공모를 의무화하고 재지정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로 규정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부진평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의무도 강화했다.

김 의원은 “법률이 바뀌었는데 인천시의 도매시장법인 관리·감독체계는 무엇이 달라졌느냐”며 “기존 법인의 재지정 심사에서 출하자 보호와 거래실적, 민원 및 위반 이력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정례회에서 개정 농안법 취지에 맞춰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법인의 운영성과와 준법 여부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광훈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주인은 기존 법인이 아니라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며 “그동안 법인에는 안정적인 영업기간과 재지정 혜택을 부여하면서 정작 출하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예방에 대한 감독은 충분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의 기득권보다 출하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지정 심사와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정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