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 직속기관 10곳 행정사무감사

난정평화교육원 청소년평화교육센터·AI융합교육원 학습플랫폼 등 질의

인천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 직속기관 10곳 행정사무감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 산하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장수진 의원은 난정평화교육원 청소년평화교육센터가 설치 근거 없이 개소식까지 마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평화·통일교육 조례의 포괄 조항을 근거로 계획상 개원 뒤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었다는 교육원 측의 답변에 장 의원은 “근거 조항 없이 센터를 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거를 서둘러 정비하고 직속기관 센터별 설치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종혁 위원장도 설치 근거 문제를 비롯해 부실한 계획 수립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2023년 난정평화교육원 건립 당시에도 긴박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원 숙박동의 급식실이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강화에 있는 학생교육원은 급식실이 운영되고 있다”며 숙박을 원하는 이용객 확보를 위해서라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융합교육원의 디지털 학습 플랫폼 관련 지적도 이어졌다.

이오상 의원은 AI융합교육원의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인 ‘인천무크’ 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률이 1.9%에 그친 원인을 캐물었다.

또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교육강좌가 중복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단순히 온라인 강의 제공 기능에 머물지 말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미래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채훈 의원 도 디지털 학습 플랫폼 난립과 학습용 구글 계정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유사한 플랫폼이 중복 운영되는 만큼 이용 실적을 점검하고 대전·서울 등에서 발생한 계정 해킹 사례를 고려해 인천의 학습용 계정도 보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지원단의 냉난방기 세척 용역과 관련해서는 “경쟁입찰 전환으로 대당 계약단가가 약 13% 낮아졌지만, 낙찰업체의 실제 작업 수행 여부와 재하도급 가능성, 세척 품질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정선 부위원장은 학교지원단이 매월 추진한다고 설명했던 안전보건협의체가 실제 운영되는지 따져 물었고 학교지원단장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을 내놨다.

강 의원은 “잦은 단장 교체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며 점검 지적 건수와 시정 결과, 음주·차량 결함 적발 시 계약 제재 여부, 협의체 운영 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미옥 부위원장은 평생학습관의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예산이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평생학습관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2024년 162개에서 올해 103개로 관련 예산은 10억3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이 의원은 “디지털 교육과 자격 과정, 청소년 프로그램 등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교육과정이 축소되고 있다”며 “평생학습관이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에 부응하고 평생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진영 의원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청소년 자치학교 ‘은하수학교’예산이 1억7천만원에서 1억1천200만원으로 줄고 프로젝트 팀도 16개에서 12개로 줄었다”며 “참여를 늘리기 위해 홍보하면서 정작 운영 예산을 줄이는 것은 충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직원수련원 이용 현황에 이용자 수만 담아 공실률을 알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객실 기준 공실률과 성수기 기간도 함께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정선영 의원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의 학생 예술교육 축소를 꼬집었다.

지난해 144개 학교, 학생 4만2천여명이 참여한 ‘찾아가는 아트스쿨’은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중단됐고 학생 대상 대안 프로그램 참여자는 33명에 그쳤다.

정 의원은 “예산을 줄이더라도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부터 깎여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학생 예술교육 복원 계획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