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 1조 원대 세수오차 지적… “예산·세정 협업 강화해야”

도세 징수액, 2022·2023년 본예산 대비 1조 원 이상 부족… 반복되는 세수오차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 1조 원대 세수오차 지적… “예산·세정 협업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은 9일 오후 열린 2026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세수추계 오차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예산·세정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손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도세 징수 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실제 징수액이 본예산보다 각각 1조 원 이상 부족했고 2025년에도 약 740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본예산 대비 징수 실적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부위원장은 “경제 여건에 따라 세수 전망에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유사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원인 분석과 개선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세수추계의 정확성은 단순히 세정 업무를 넘어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고 강조했다.

이에 예산담당관은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아 전망이 어려운 세목”이라며 “과거 낙관적인 추계가 이뤄진 측면을 고려해 2027년도 세수 전망은 보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최근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재정기획국 신설에 주목했다.

예산·세정·자산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만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세수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세입과 세출 담당 부서가 분리돼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정기획국을 통해 중장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체계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재정기획국 신설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며도 “단순히 조직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과 세정 기능의 연계가 실질적인 세수추계 정확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