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고양시의원,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 식사동 건강·환경 대책 촉구

제309회 시정질문에서 주민 건강영향조사·새벽 소음 측정·총괄 창구 지정 요구

오영숙 고양시의원,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 식사동 건강·환경 대책 촉구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의회 오영숙 의원은 제309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식사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호소해 온 먼지와 소음 문제를 짚고 주민 건강 확인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고양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보충질의에서는 소송과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민 불편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숙 의원은 질문에 앞서 창문을 열기 어렵고 먼지와 소음으로 일상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발언 영상을 소개했다.

이어 이번 시정질문은 특정 기업을 비난하거나 처벌만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건강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고양시가 책임 있게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3일 시청·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인선이엔티·신성콘크리트·대봉을 방문한 오영숙 의원은 현장 확인과 관계자 면담을 바탕으로 주민 건강, 산지복구, 환경개선 시설 허가, 도로·배수시설 정비, 협의체 운영 등 여덟 가지 분야를 질문했다.

여러 부서가 관여하는 사안인 만큼 부서별 대응을 넘어 문제 해결 과정을 총괄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민 건강과 관련해 오영숙 의원은 기업의 측정값이 기준 이내라는 설명만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다며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 검토 여부를 물었다.

이에 시장은 과거 견달마을 암 발생 민원에 따른 조사 이력을 설명하고 특정 배출구의 오염도가 기준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필요시 오염도 측정에 공무원이 입회하고 주거지 주변 실시 간 대기질 감시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영숙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대기질 측정 실적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 추진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즉시 결정하기 어렵다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추진 여부를 언제 판단할 수 있는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야간과 새벽에 소음으로 잠들기 어렵다는 주민 호소를 전하며 해당 시간대의 소음 측정도 요청했다.

산지 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 완료 기한을 앞두고도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과 소송에 따른 대응을 물었다.

시장은 집행정지로 복구명령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행정소송 승소 시 절차에 따라 대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오영숙 의원은 이에 대해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주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행정과 기업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기업·행정 간 소통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주민대표, 기업대표, 시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명 내외의 환경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와 약속된 이행 상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오영숙 의원은 여러 부서의 업무를 모아 끝까지 챙길 총괄 창구 지정을 거듭 요청했다.

오 의원은 보충질의 말미에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이라며 숨 쉬는 일은 누구에게나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주민의 공존을 위해 서도 대기·소음 관리 목표를 세우고 달성 여부를 매년 공개하며 임기 내 추진할 개선 목표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