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규 경기도의원, “공직자 역량 강화·자치경찰 치안 서비스 및 유휴청사 활용 대책 촉구”

도·시군·공공기관 교육 부담금 산정 방식 재고 및 이러닝 내실화 주문

최상규 경기도의원, “공직자 역량 강화·자치경찰 치안 서비스 및 유휴청사 활용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14일 경기도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인재개발원을 상대로 최근 8000여 개에 달하던 사이버·마이크로 러닝 및 전자책 등 이 러닝 과정 중 404개 과정을 폐강하고 3000개 과정 규모로 축소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질의를 펼쳤다.

최 의원은 “공직자를 위한 교육 기회가 위축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도, 시군, 공공기관으로 나뉜 재원 분담 구조 중 시군 부담률이 60%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단순히 교육 대상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기관 간 균형 있는 부담 방안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안양시 안심 귀가길 앱과 연계해 안양 및 평택 지역 15개 자치경찰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 ‘달빛 동행 서비스’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성과가 입증될 경우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현행 자율방범대 자격 규정상 시·군·구의 거주지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제 거주지와 활동 지역 간의 불일치 및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읍·면·동 단위까지만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했으며 집행부 측은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자치행정국과 관련해서는 최근 저하된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12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일부 부서에서 나타난 과도한 예산 불용액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철저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산관리과 소관 현안으로는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파장동 옛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활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초 자원순환과에서 사용하기로 했던 계획이 취소되면서 현재 청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최 의원은 “청사가 없어 공간 확보에 애를 먹는 산하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다”며 유휴 공간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활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