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동 의원, 버스노조 간담회서 “파업 전에 서울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9일 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위–서울시버스노조 간담회서 공개발언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은 9일 오후 서울시버스노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간담회에 참석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 문제와 임금교섭 결렬 상황에 대해 서울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박주민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장, 이병도·노연수·이광희·최정은·허윤정 시의원,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인상과 통상임금 적용 기준을 둘러싼 교섭이 결렬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노조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유 의원은 “임금교섭이 결렬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앞둔 지금, 버스노동자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절박함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짚었다.

유 의원은 “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지급의무가 확인됐는데도 서울시가 해결을 미루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하루 약 1억 4천만원씩 쌓이고 있다”며 “결국 그 부담은 시민의 혈세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을 파업의 원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늘어나는 시민의 혈세를 막기 위해 책임 있게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도 내놨다.

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해결의 책임은 외면한 채 노조를 악마화하고 시민과 노동자를 갈라치기한다면, 결과적으로 갈등을 키우고 파업을 부추기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파업이 발생한 뒤 노동조합을 탓할 것이 아니라, 파업을 막기 위해 지금 서울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서울시가 운영 전반에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판결 결과에 따른 재정 규모 추계와 단계별 대책 마련 △노사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시 가동한 체불임금 청산·임금체계 개편 논의 △지속가능한 준공영제의 방향에 대한 논의 등 세 가지를 다시 요구하며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서울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주동 의원은 “파업이 현실화된 뒤 시민 불편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파업에 이르기 전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조위원장 출신 시의원으로서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은 지키고 불필요한 시민 혈세의 낭비는 막고 시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서울시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