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