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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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특교세 긴급 지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난 5월 10일부터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충북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사람, 차량 통제와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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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슬로건인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를 발표했다. 작년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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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금요저널]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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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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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금요저널] 교육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이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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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심의… 전문성, 효율성 강화된다.
[금요저널] 조달청은 제3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1일 이후 추진되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건축기획심의부터 본격 운영한다. 본 위원회는 조달청이 관리하는 연간 약 60건, 2.5조원 규모 시설사업에 대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디자인관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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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가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진단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0일부터 10월까지 착한해커 등 외부 보안전문가와 함께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을 실시한다. 2021년부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시작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실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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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 지능화, 광역화됨에 따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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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정용,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14만 톤 특별 처분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올해 말까지 14만 톤의 정부양곡을 특별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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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 자원 부국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재개
[금요저널]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제7차 공식협상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칠레 방문 계기 양국 간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 차기 협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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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보건 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 발판 마련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건비상대응기구와 의료 대응수단 분야 보건의료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유럽연합과의 백신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 범위를 전반적인 미래 보건 위기까지 확대하게 된 것으로 이번 행정약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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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국가유공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전달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23일 오후 3시,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박봉용 복지증진국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김순이 한국의학연구소 명예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거 국가유공자 여름나기 물품 전달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품 전달식은 호국보훈의 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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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인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 홍보·안내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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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재심의 범위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을 맞이해,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기간에 따른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올해 재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