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총 23,818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
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35-20240813124258.png][금요저널] 국세청은 국민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
-
이재강 의원,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법·제도 개선 토론회
-
안태준 의원, ‘임차인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
한국관광공사, 중국 대형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1030명 유치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광둥성 소재 바이오 회사 안가정심그룹 임직원 인센티브 단체 1,030명을 유치했다. 이번 인센티브 단체는 지난 6월 공사에서 실시한 중국 산둥·광둥 지역 여행업자 팸투어를 통해 유치된 첫 단체관광객이다. 지난 11일 중
-
강경숙, 전남 찾아 교육단체들과 현장 협의 후 76주년 여순 항쟁 발길도.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8월 9일 국감 준비와 현장의 민원 및 교육정책 협의를 위해 전남을 방문했다. 교육정책 협의 후 여순항쟁 76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아닌 유가족이 만든 기념관을 방문하고 추모했다.
-
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
국립대 의대 6곳, 1학기 성적처리 기한 연장. 실질적 학년제로 편법 운영
[금요저널] 전국 국립대 의대 6곳의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이 사실상 내년 2월로 연장되면서 실질적으로 학년제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6곳은 1학기
-
“K-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서울 종로구 갤러리광화에서 ‘K-드라마 스포트라이트’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 인기 드라마 속 다양한 소재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접목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한류
-
허영 의원 , 주거취약계층 보호 위한 ‘ 주거기본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2 일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 주거기본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주거기본법 ’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
박정현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금요저널] 8월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정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정현 의원과 박범계, 박수현, 강준현, 이연희, 황명선, 이재관, 장종태, 황정
-
최현백 의원, 대법원 판결문 ‘옹벽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 이행방안 담아야 마땅하다
[금요저널] 12일 최현백 의원은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사업시행자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옹벽부 ‘사용승인신청 반환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 측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7월 말 피고 측은 상
-
김은혜 의원,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면제’ 추진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