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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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영향력 공작’ 막는다 강승규 의원, ‘안보위협죄 신설’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금요저널]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13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 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조 1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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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약속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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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년 7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한달간 의료제품 총 126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의료제품 허가 건수인 195개 품목 대비 64.6%, 올해 2분기 월평균 128개 품목 대비 98.4% 수준이었고 지난달 대비 17.8% 증가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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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지방의회 맞춤형 연수 실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는 임기 3년 차에 들어선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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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U 의약품 공동심사 참여, 제약업계와 해외 진출길 함께 연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 프로그램’을 업계 및 관련 협회에 안내하고 수출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8월 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MA는 기관 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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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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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와 소상공인 77개사에게 방송광고 지원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2차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 소상공인 77개사 등 총 9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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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선다
[금요저널] 조달청은 13일 공공조달 분야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현장체감형 조달정책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기간 지연을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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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54개소 적발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25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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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10시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30일 청년과 8월 9일 중장년층 간담회에 이어 연금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청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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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수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 및 국제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3일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효율적인 실태조사 진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연구자·전문가가 참석하는 온·오프라인 회의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관련기관과의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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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닭고기 제품, 유럽연합 이어 영국 빗장도 풀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EU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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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 본격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시에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협력을 개시한다. 협력센터는 지난 18년 양국 정상회담 및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가 체결한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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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