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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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근복, 보험사로부터 362억원 못 받아’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3,000여건에 달하는 자문을 구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받아야할 구상금액을 제대로 못 받아 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복은 20년 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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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재 노동자에 가혹한 근복’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 판단을 했지만, 법원에서 뒤집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근복의 산재 소송 1,726건 중 근복이 패소한 건은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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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안전 위협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물새는 관제탑
[금요저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공항들의 관제시설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공항공사 시설 누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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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기관 선정 때 77곳 중 27.3%만 현장실사, 결과는 처참’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산업인력공단이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이 작년 민간위탁 때보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민간에서 담당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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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성능확인 안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한 안전공단’
[금요저널] 안전공단이 진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지원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안전공단은 305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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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법 위반 인지하고 투자, 손실까지 본 건설근로자공제회’
[금요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했고 현재 손실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법률은 위반은 기존 관행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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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동학농민혁명 서훈 필요성 적극 공감 ”
[금요저널]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련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으로 근현대사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나섰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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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관련4개 관계기관 공동 합의문 발표
[금요저널] 10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광역시·경상북도 4개 기관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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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관련 주요 인물 5명 극단적 선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재명 특검 필요”
[금요저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의원은 방심위 국감에서 MBC의 편파보도를 지적하며 ‘이재명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MBC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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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해경 단속은 제자리”
[금요저널] 제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기한내 귀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해경 단속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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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굽네치킨 갑질·일감 몰아주기 조사 촉구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굽네치킨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일방적인 닭고기 변동가격제 적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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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플랫폼 사업 분야 ‘을’ 살리기 나선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병덕 의원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가운데, 오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꽉 막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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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공동주택 2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 안전 사각지대
[금요저널] 전남과 광주 지역의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의원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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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는 전무 ”
[금요저널]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바다 위 해양 사고를 담당하는 해경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7개 해경파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