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액비살포 기준 합리화

[금요저널]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