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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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1월 6일부터 신청 접수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2025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을 작년보다 65억원 늘어난 41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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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예방접종 확인’, ‘미납통행료 납부’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금요저널]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예방접종내역 조회,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2종의 공공서비스를 12월 31일부터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내역 조회 서비스는 통신사 ‘PASS앱’과 공공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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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분야 역량을 나타내는 ‘2024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 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안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취약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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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금요저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 사례집은 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담아 ‘취약지역 생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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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 대표발의
[금요저널] 30 일 김현정 의원 은 정무위 법안 1 소위 ‘ 금융 ’ 분야 17 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 파산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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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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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신서비스 수신 가능 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통신서비스 수신 가능 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 무선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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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집현전, 신뢰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의 확산으로 대국민 지식역량 제고 및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기여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회 국가지식정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국가지식정보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및 ‘제3차 국가지식정보 지정’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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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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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할당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음5세대 이동통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망으로 토지·건물 등 소규모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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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개편으로 진료는 안전하게, 의료정보 교류는 쉽게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해당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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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김포 지역 현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6억원 △지능형 폐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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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층 유해남조류 유전자 분석으로 입체적 녹조 관리 기반 마련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첨단기법을 이용한 퇴적층 유해남조류 분석을 위해 속 특이적 유전자 마커를 개발하고 유전자 기반의 정성·정량 분석법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 녹조는 하천이나 호소 퇴적층으로 침강한 후 사멸하거나 일부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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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4.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한 53.7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12.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 민간부문은 41.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다. 토목은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