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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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본격 돌입
[금요저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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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617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5년도에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2025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1월 21일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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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카카오택시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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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봉사단과 함께하는 ‘광복80장터’, 17일부터 사흘간 서울서 개최
[금요저널] 광복 80주년의 시작을 알리고 1907년 1월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잇는 기부 바자회 행사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과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옛 대한매일신보의 후신인 서울신문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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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브이월드 3단계 서비스 시작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부터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맞춤형 지도 제작, 3D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브이월드는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제공해, 공공·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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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 시행절차 간소화
[금요저널]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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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웹·앱 혁신,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 으로부터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 서비스를 1월 16일부터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KRDS는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표준화된 UI/UX 제작 도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KRDS에서 제공되는 디자인과 코드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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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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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장 현장 관리 강화
[금요저널] 환경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1월 16일 공간모아에서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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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단’ 본격 출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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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금요저널]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한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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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2024 년 임금체불 총 1 조 8659 억 … 2020 년 대비 17% 이상 증가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2024 년 11 월 기준 , 체불임금이 약 1 조 8,659 억원에 이른다”고 14 일 밝혔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 임금체불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11 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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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평생교육사 연수 강화로 전문성 향상 도모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문수 국회의원이 1월 15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사의 체계적인 연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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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선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분당과학고 예비지정 이후 최종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계획을 제시하며 막을 올렸다. 백선희 교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