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총 23,807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위반’집중 단속
[금요저널]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
-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 개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도꿕흥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제3차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은 ‘
-
잔류농약 기준 초과 ‘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산들’ 이 판매한 ‘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
-
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자본시장 규제개선
-
군인, 위법·부당 명령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 신설
[금요저널]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
임미애 의원, 친환경농업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
이재정 의원 , “ 대통령기록물 , 법 공백 메꾸는 응급조치 필요해 ”
[금요저널] 이재정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주체 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 공백을 메꾸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현장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격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하얼빈을 방문해 정부 대표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한다. 7일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 개회식과 개회식 전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개회식 연회에 참석하는 한편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
-
충청북도 충주시, 규모 3.1 지진 발생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2월 7일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이 접수됐다.
-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
콜센터 교육생 ‘절반’은 석 달 못 버틴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가 공동주최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폭발’등 문제 엔진 장착 비행기.지금도 운항 中
[금요저널]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항공기와 기종·엔진이 동일한 보잉사 737 여객기에 장착된 ‘CFM-556-7B’ 엔진이 과거 여러 차례 '폭발' 등 엔진 결함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참사 사고의 원인으로 ‘버드스트라이크’ 가 지목된
-
광주·전남 관광업계 배상보험료 추가 지원
[금요저널] 제주 항공사고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업계에 배상책임보험 등 추가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6일 국회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항공사고로 여행상품 취소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사 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4억원의 배상책
-
소병훈 의원,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성료
[금요저널] 최근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