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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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양평 지하수저류댐 공사 추진상황 점검
[금요저널] 환경부는 3월 14일 오후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진행 현황과 공사현장의 해빙기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가뭄과 기존 취수원의 수질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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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잠수함 안전기준을 개발해 더 신뢰할 수 있는 K-잠수함 완성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14일 경남 거제에서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잠수함 감항성 관리 협의회’를 실시하고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기준’의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개발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체계적인 감항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잠수함 건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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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저수온 위기경보 전면 해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3월 14일 오후 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수온이 점차 오르고 있으며 향후 급격한 한파의 발생 가능성도 작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저수온 주의보가 발효 중인 4개 해역에 대해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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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 12시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제7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위원회 운영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올해 1월 구성된 제12기 위원회의 첫 회의이다. 그간 위원회는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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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20주년’, 지역과 함께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논의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4일 구 충남도청사 후생관에서 ‘2025년 시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회의’를 열어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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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정부 지원사업을 한눈에
[금요저널] 정부는 3월 14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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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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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여성정치발전 보조금 용도 확대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14일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보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되,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양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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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연천 아미천댐,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 확정”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 아미천댐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13일 전했다. 기후대응댐 건설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홍수 예방 등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다목적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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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 ‘하이커’ 방문객 200만명 돌파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누적 방문객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하이커는 2022년 7월 ‘K-콘텐츠 종합 놀이터’를 표방하며 개관해 국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해외 한류 팬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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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돌봄 통합지원 본격 시행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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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방안 논의
[금요저널] 정부는 3월 13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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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공공기관이 앞장선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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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