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전담 조직을 신설한 충남도가 현장 및 민간 네트워크와 손잡고 ‘충남형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충남도는 18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박수현 지사에게 ‘충남형 사회연대경제 추진방향 및 공론화 계획’을 보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연대와 협력의 과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사회연대경제국’은 광역 지자체 최초의 전담 국 단위 조직으로 그동안 각 부서에 분절되어 있던 기능을 총괄·통합해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열린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연대경제’란 무엇인가?…공공·시장 사각지대 메우는 대안경제
‘사회연대경제’는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지방소멸,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등 복합위기 속에서 기존의 정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사각지대를 메우는 대안경제로서 최근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는 물론 현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과제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주체들이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활성화 등 도민 삶과 밀착된 분야에서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충남의 지향점 : “옥토를 만드는 분수경제”
충남도가 제시한 자치도정의 지향점은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분수경제, 도민과 함께 가꾸는 옥토 충남형 사회연대경제”다.
이는 “현명한 농부가 당장 열매를 수확하려 조급해하지 않고 밭을 갈고 거름을 주며 때를 기다리듯, 단단하고 비옥한 토양을 먼저 만들고 씨앗을 뿌리겠다”라는 충남도정의 철학을 담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를 넘어, 거름을 주고 토양을 비옥하게 가꿔 바닥에서부터 주민과 기업의 역량이 솟아오르는 ‘분수경제’를 토대로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현장의 민간 네트워크와 다 함께 풀어가자는 취지다.
‘듣고 숙의하고 함께 정한다’… 4단계 공론화 로드맵 가동
충남도는 민간 협력망의 자율성과 숙의 과정을 존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4단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1단계: 현황·정책학습 ] 국내외 우수사례와 정부 정책을 함께 학습하고 유관기관·전문가·민간 현장이 참여하는 사전 협력망을 구성해 소통 기반을 다진다.
[2단계: 지휘부·전문가 숙의 및 소통 ] 오는 9월 박수현 도지사와 현장 활동가, 전문가, 도민이 다 함께 모이는 ‘사회연대경제 대토론회’를 열어 충남의 역할을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도·시군 공무원 교육을 통해 행정의 이해도도 한층 높인다.
[3단계: 의견·과제종합 ] 대토론회와 현장 간담회에서 제안된 민간의 숙의 결과를 종합해, 충남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발굴한다.
[4단계: 방향·모델 구체화 ] 현장에서 모인 지혜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민·관이 함께 만드는 ‘충남형 사회연대경제 중장기 발전방향’을 최종 구체화한다.
이종필도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은 ‘함께 만드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며 “행정이 판을 짜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네트워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차곡차곡 담아내어 도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충남형 모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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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남신 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