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미 의원“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완화… 원도심 현실을 반영된 대안 신속히 마련해야”

지역 현실에 맞는 대안 마련 및 실질적인 개선 대책 촉구

안상미 의원“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완화… 원도심 현실을 반영된 대안 신속히 마련해야” (미추홀구 제공)

[금요저널] 미추홀구의회 안상미 의원은 7월 29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삭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추홀구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원도심 현실 반영한 대안 필요 안상미 의원은 “미추홀구는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소규모 아파트가 밀집한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기계식주차장이 법적의무면적만 충족하는 형식적인 수단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비 부담, 고장으로 인한 안전 우려 등으로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주차난과 과태료 부담, 주민 간 갈등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이런 와중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비율 제한까지 없어질 경우 건축주와 사업자는 부지확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확대한 뒤 책임을 회피하고 사라질 것이며 그로 인한 과태료, 주차난, 주거환경 악화 등의 피해는 결국 미추홀구 구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방치된 기계식주차장 개선 대책 준비해야 또한 안상미 의원은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조항 삭제가 추진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과 기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조항 삭제에 따른 집행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상위법 개정사항임에도 미추홀구의 주거밀집도와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추홀구의 실정에 맞는 자체적 보완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실효성 없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방치된 기존 기계식주차장 철거 및 자주식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차환경 개선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로 안 의원은 “조례는 미추홀구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며 주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구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한 번 더 귀 기울이고 책임 있게 나서달라”는 말과 함께 인천시와 관계 부서 나아가 국회와 중앙부처 차원의 보완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