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액·고질 체납자 대상 강도 높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으로 현금 및 명품·귀금속 압류하여 조세 정의 실현

군포시, 고액·고질 체납자 대상 강도 높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군포시 제공)

[금요저널] 군포시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강력하게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군포시는 경기도 조세정의과와의 유기적인 합동 수색 및 자체 기동 수색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체납자들의 거주지를 전격 방문 수색하고 있다.

이번 가택수색 활동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에 근거해 사전 조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진행됐다.

수색 과정에서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 현금 830만원과 완납 조치된 1120여만원을 포함해 총 3400여만원 상당의 체납 세액을 즉시 확보하거나 납부 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수색을 통해 확보한 귀금속,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등 추산 가치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압류 동산 총 13건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매각 처분한 뒤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단순 수색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자금흐름 추적 기법을 사용한 수색대상 선정 및 체납자의 담보 대출 등을 통한 납부 여력 확보 설득 등으로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납부 이행각서를 징구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맞춘 정교한 징수 기법을 병행했다.

반면, 고의적 납부 회피 행위를 지속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집중 추적 및 사업장 추가 수색 등 강력한 후속 체납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