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과 함께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밑그림 그린다

사회보장 관계자 200여 명, 시민 의견 담아 미래 4년 복지정책 방향 논의

고양시, 시민과 함께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밑그림 그린다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난 7월 10일 소노캄 고양 다이아몬드홀에서 ‘제6기 고양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원탁토론회에는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만수 민간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시민과 현장 전문가, 사회보장 분야 종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고양시 미래 복지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논의하는 시민 참여형 숙의의 장이 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고양시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전략, 분야별 추진과제를 담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경과와 구성에 대한 중간보고를 시작으로 △아동돌봄 △노인 △장애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주거 △문화·여가 △환경 등 사회보장 분야별로 열띤 원탁 토론이 진행됐다.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돌봄 수요 확대, 정신건강 및 사회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등 사회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토론회 참여자들은 분야별 세부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신규 정책사업과 지역 특화사업을 제안했다.

이후 전체 참여자와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 종합 논의를 거쳐 향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할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또 정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목표와 복지철학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고양시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고자, 정부의 사회보장 추진 방향과 핵심 정책과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양시 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만수 민간공동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과 현장,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이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을 연결하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허브로서 복지 현장과 시민의 의견을 행정에 잘 전달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전문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발굴하는 데 기여했다.

고양시는 원탁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복지정책과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원탁토론회에서 발굴된 의제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행정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4년간 고양시 사회보장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앞으로 4년간 고양시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라며 “시민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누구나 생애 전 과정에서 촘촘한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든든한 복지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