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보장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월별 확인조사와 하반기 인적정보 정비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7월 7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생활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월별 확인조사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12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정기조사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변동 폭이 크거나 신규 재산 취득 등 자격 변동 가능성이 있는 118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과정에서 복지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확인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장비용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하반기 인적정보 정비’도 병행 추진한다.
인적정보 정비는 매년 상·하반기 실시되는 정기 업무로 확인조사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대상자를 최소화하고 복지대상자의 자격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비에서는 복지대상 가구의 출생·사망, 혼인, 세대 분가·합가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적정보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정보를 상호 대조해 최신 정보로 정비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69가구가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확인조사와 인적정보 정비는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인적정보 정비를 통해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자격이 변동된 대상자에게는 후순위 복지급여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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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