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하반기 학원․교습소 합동 지도․점검 실시

교습비․안전관리․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점검...건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

경북교육청, 하반기 학원․교습소 합동 지도․점검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금요저널] 경북교육청은 학원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교육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2026년 하반기 학원 교습소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현장 중심의 컨설팅과 병행해 학원 및 교습소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와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안동과 칠곡을 시작으로 김천, 청도, 예천 등 총 11개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현장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포항과 경산 등 8개 지역의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하반기 점검에서는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분야와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영어유치원’명칭 사용 실태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옥외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 준수 여부 △소방시설 관리 상태 △통학차량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최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교습비 운영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해 교습비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건전한 사교육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원 내 소방시설 관리 상태와 통학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범죄경력 조회 및 취업 제한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해 학생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지원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원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 조성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