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부동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가격변동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26년 5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2.0% 감소한 6,087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43,266건이며이 중 41,453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토허 신청 건수는 8,952건으로 지난 3월 대비 17.5% 증가해 월별 기준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유예 적용을 받으려는 신청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권역별 토허 신청 동향을 보면,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외곽지역 중심으로 확대되었던 거래 흐름이 중과유예 종료 시점에 가까워지면서 강남3구·용산구 및 한강벨트 권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외곽 자치구의 신청 비중은’ 26년 2월 67.5%까지 확대됐으나, 5월 1주에는 55.0%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3구·용산구 비중은 10.9%에서 20.7%로 한강벨트 7개구는 21.6%에서 24.2%로 증가했다.
이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15억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중저가·외곽 지역 거래 증가 추세에서’ 26년 2월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시행 이후 고가 매물이 많은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된 5월 2주 이후에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신청 비중이 12.2%로 낮아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발표 이전인’ 26년 1월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한강벨트 7개구 : 광진, 성동, 마포,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 - 강북권 10개구 : 종로 중,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서대문, 은평 - 서남권 4개구 : 강서 관악, 구로 금천 4월~5월 1주 아파트 토허 신청 건 중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유예 신청 건은 3,311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하며 전월 대비 9.8%p 늘었다.
권역별로는 한강벨트 7개구의 실거주 유예 신청 비중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3구 및 용산구 25.5%, 강북권 10개구 23.6% 서남권 4개구 22.6% 순이다. 특히 한강벨트는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특성상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