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기후재난 무방비 경기도·겉도는 자치경찰… 도민 안전 위한 근본적 쇄신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2026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 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대해 기후위기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과 자치경찰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1425만 도민의 안전을 위한 도정 전반의 대대적인 쇄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가장 먼저 폭염 및 한파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의 뒤늦은 집행 실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쉼터, 고정형 그늘막, 쿨링포그 시설 등이 폭염 후 설치가 완료되는 것에 대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예산이 행정 편의주의와 늑장 대처로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며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집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 내 시·군의 정부 방재성능목표 달성 현황을 짚으며 재난 대비 인프라의 취약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지성 집중호우 등 극한 기후가 일상화됐다에도, 도내 다수의 시·군이 정부가 제시한 방재성능목표를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도내 배수펌프장 10곳 중 7곳이 정부 평균 기준인 시간당 100mm에 미달되어 기존의 낡은 기준에 머물러 있는 하수관거와 빗물펌프장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도심 침수 피해를 결코 막을 수 없다”며 “1425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방재성능목표 미달 시·군에 대한 예산 지원과 시설 확충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에 경기도의 지역안전지수 중 유독 ‘범죄 분야’에서만 4등급이 된 원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사업의 한계와 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매년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는데, 경기도는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는 모두 1등급인 반면 ‘범죄 분야’에서만 4등급을 받았다.
장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은 획일적인 치안 행정을 탈피해 지역 실정과 도민의 치안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단순 방범 물품 구매나 1회성 캠페인 등 획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낮은 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기후재난과 범죄에서 1425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