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경기도의원, “과태료는 국가가 가져가고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 불합리한 구조 개선해야”
“무인단속 과태료 수입 전액 국고 귀속… 지방정부 재정부담 개선 촉구”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11.17 10:38
김용찬 경기도의원, “과태료는 국가가 가져가고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 불합리한 구조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운영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재정구조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찬 부위원장은 도비와 시·군비로 설치한 무인단속장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현황을 점검하며 장비 운영에 연간 130억원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과태료 수입 규모가 약 3600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막대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데, 장비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고 질의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단속장비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필요한 곳에는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다만 장비가 늘어날수록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으로 장비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태료 수입의 일부라도 자치경찰이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면 교통안전 정책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용찬 부위원장은 “과태료 수입의 절반이라도 지방정부에 환원해 장비 유지·관리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교통사고 위험구간 정비,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태료가 실제 교통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표발의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방 환원 및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용찬 부위원장은 “무인단속의 목적은 과태료 징수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중앙정부가 과태료 수입을 지방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지역의 교통안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