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16일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공사 관급자재의 선정부터 납품, 검수에 이르는 전 과정의 실태를 점검하고 허위 인증 등 불법 꼼수 납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특히 이대한 의원은 질의를 통해 건설본부로부터 최근 발생한 ‘자재 허위 인증’ 사례 적발 사실을 이끌어내며 후속 제재 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날 이대한 의원은 공사 설계 단계에서의 자재 및 공법 선정 과정에 대해 우선해 질의했다.
경제성, 시공성, 기존 시설과의 호환성이 제대로 검토되고 있는지 꼼꼼히 짚으며 “조달청 단가가 시중 가격과 크게 차이 나거나 등록 제품의 규격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을 경우, 어떠한 합리적 기준으로 대체 자재를 선정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현장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필요시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납품 검수 과정의 허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대한 의원은 계약 서류상의 내용과 실제 현장에 납품된 자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며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저가 불량 제품을 교묘하게 혼합해 납품하는 등의 꼼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는지”감리단의 철저한 현장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은 “직접 발주한 하천 공사의 경우 현장 감리단이 자재를 확인 중이며 최근 1년간 규격 위반이나 허위 납품 사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건설본부 측에서는 “현장 감리단과 품질시험팀의 주요 자재 검수 과정 중 최근 자재 관련 허위 인증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대한 의원은 적발된 업체에 어떠한 구체적인 제재 절차를 적용할 것인지, 또한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 따져 물었으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대한 의원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사업’의 향후 발주 계획도 꼼꼼히 챙겼다.
집행부는 “내년도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턴키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높은 낙찰률로 인한 수주 경쟁 과열이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대한 의원은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 결과, △도민감리단 참여자의 직업 및 경력 현황, △터널 소방훈련 현황 등 도민 안전 및 공사 품질과 직결된 세부 자료 일체를 집행부에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