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규제개선 우수사례 전국 ‘왕중왕전’ 진출 (가평군 제공)
[금요저널] 가평군의 예산절감 및 재난폐기물 신속처리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전국 우수사례 ‘왕중왕전’후보 10개에 선정돼 주목된다.
군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최종 왕중왕전 진출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심사 투표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자원순환과가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개정으로 추진한 ‘예산절감’및 ‘재난폐기물 신속처리’이다.
가평군은 2025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당시 발생한 재난폐기물은 약 7만톤으로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재난폐기물 처리 현장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과 주민 안전을 높인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앞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사례 가운데 국민 체감도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평군 사례가 전국 10개 후보에 선정되면서 지역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성과를 전국에 알릴 기회를 얻게 됐다.
왕중왕전 후보 사례에 대한 심사는 국민심사와 대면심사로 진행된다.
특히 국민심사는 전체 100점 만점 가운데 20점이 반영되는 중요한 평가 과정으로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통24’와 정보무늬코드를 통해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후보 사례별 카드뉴스를 확인한 뒤 1인당 최대 2건까지 투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규제개선 사례가 전국 10개 우수사례에 선정된 것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안전과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며 “국민심사 결과가 최종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군민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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