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이 13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복지급여 신청주의 확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준비를 촉구하고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최경순 의원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관련 6개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중앙정부의 데이터 정비와 공유 외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도 자체 복지사업에 미칠 영향을 질의했다.
최 의원은 “시행까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관련 부서가 모여 적용 대상과 준비 사항을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데이터를 정비해 내려주면 받아서 시행하면 된다는 수준으로 준비해서는 안 되고 지원대상, 예산확대 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제도의 취지가 좋아도 현장에서 지원 대상과 기준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곳은 결국 시군 현장”이라며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및 시군과 긴밀히 소통하고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이 2억 5000만원을 투입한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이후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행감자료에는 ‘미추진’으로 기재된 점을 짚으며 사업을 완전히 종료한 것인지 잠정 보류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에 복지국장은 사업이 ‘보류’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시기를 늦출 수는 있지만, 사업을 ‘미추진’하는 것과 ‘보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며 “의회가 제출받은 자료만 보고서도 사업의 현재 상태와 향후 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행정자료에 사업의 상태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담고 관계자에게도 충분히 설명하는 친절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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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