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도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개편한다더니 사업 종료...의회 보고과정 충분하지 않아”

7월 업무보고에서는 운영 개편 설명...실제로는 사업 종료 전제로 논의 진행 의심

김미경 도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개편한다더니 사업 종료...의회 보고과정 충분하지 않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사업 종료 결정 과정과 의회 보고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7월 제12대 경기도의회 첫 업무보고 당시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현금성 리워드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며 “현재 앱 초기 화면에도 ‘2026년 기후행동 기회소득 운영 개편 안내’라는 제목으로 일상 속 기후행동 캠페인 중심의 고도화 계획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와 관계기관 사이에 오간 공문을 살펴보면 당시 이미 사업 종료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회에는 운영 개편을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사업 종료를 추진하고 있었다면 의회 보고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업무보고 이후 사업 개편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협의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됐다”며 “최종적으로 사업 종료 방침이 결정된 뒤 제출된 검토자료마저 내용이 부실해, 후속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약 2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도민 참여형 기후정책 플랫폼”이라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도 시즌2개편과 사업 지속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경기도가 사업 일몰을 결정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구축한 플랫폼과 도민 참여 기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현금성 보상 없이도 기후행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며 “기존 플랫폼의 고도화 수준과 감사에서 지적된 운영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 문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 방향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의회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며 “경기도가 의원들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이러한 행정 방식이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종료 여부를 넘어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이라며 “사업 종료 결정의 경위와 후속사업 검토 내용을 의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그동안 구축한 플랫폼과 도민 참여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광주시 소재 경기도 나무은행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태양광 발전 이익공유제 사업의 재개 가능성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재개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담당 부서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업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